닌텐도 불법복제 방지, 미국법으로?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닌텐도가 미국의 통상법안을 이용해 한국 등 각 국가들을 제재하려는 ‘황당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9일 IT 전문 웹매거진 ‘게임스팟’의 한국판은 ‘닌텐도가 미국 정부에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게임 불법복제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닌텐도 미국지사가 닌텐도의 게임기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개조 혹은 복제해 유통하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미국이 ‘스페셜 301조’를 적용해 제지해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통상압력을 행사할 때 거론하는 대표적인 통상법 조항으로 외국 교역국이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0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러시아와 이스라엘까지 43개국이 명단에 올라있다. 닌텐도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문건에는 제재 대상국으로 중국. 한국.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홍콩 등이 거론됐으며 닌텐도DS와 위(Wii)의 불법 하드웨어와 개조물품 등의 주 생산거점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게임 소프프트웨어 유통의 중심에 있다고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닌텐도측은 “미국 지사에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닌텐도의 이런 대응에 한국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디 ‘guy9’은 “강한 자에게 빌붙어 굽신대는 근성 보게나”라며 황당해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게임기를 그렇게 많이 팔아놓고 미국을 통해 한국에 압력을 넣겠다닌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관광부 저작권 산업팀 신은향 서기관은 “이맘때에 미국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2005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됐고 정부차원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